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5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5.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ㅇ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ㄴ. ㅇ 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ㄷ. ㅇ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ㄹ. ㅇ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품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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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첫째 옳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심사한다. (실용신안법 제12조 제1항)
① 0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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