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7.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단체표장권, 업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업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표법 제93조 제4항)
①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지식재산…… ② 단체표장권, 업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④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 ⑤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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