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법 제36조(상표등록출원)에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
ㄴ. 증명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장에 관한 설명과 증명하려는 상품의 품질, 원산지, 사용방법 그리고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ㄷ.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 표시 상품의 생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ㄹ. 업무표장등록: 그 업무의 경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단체표장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36조 제3항)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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