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보호법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한 제한 조항(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199조 제2항)
①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43조(비밀디자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2조(출원공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비밀디자인의 침해금지청구권 등의 행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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