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0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0.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에 따른 시효중단 효과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도 미친다.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가해자 甲이 다른 가해자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피해자 丙에 대한 관계에서 甲의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를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경우,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정답.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 ③ 가해자 甲이 다른 가해자 乙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 ④ 불법행위를 방지할 작위의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제반조치…… ⑤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행위를 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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