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어느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이를 이유로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조합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사업의 성공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일부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만 상호 협력하는 경우에도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일신전속적권리에 해당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조합이 성립하려면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일부 조합원만 이익분배를 받는 관계는 조합이 아니다. 공동사업이란 조합원 전원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① 어느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조합원은 이를 이…… ③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만 상호 협력하는…… ④ 조합원의 채권자는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합…… 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그 성질상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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