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연대채무자 甲·乙·丙이 채권자 丁에게 대여금 3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乙·丙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며 원본만 고려함.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乙과 丙에게도 발생한다.
乙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계하지 아니한 경우, 丙은 乙의 丁에 대한 2억 원의 채권 중 1억 원에 한해 상계할 수 있다.
丙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丁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경개계약을 丁과 유효하게 체결한 경우, 丁에 대한 甲과 乙의 채무는 소멸한다.
丁이 甲에 대해 채무 전부를 면제한 경우, 丁에 대한 乙과 丙의 채무 전부도 소멸한다.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과 乙은 丙에게 각 1억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전부 면제는 그 1인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甲의 부담부분은 1억 원이므로 乙과 丙은 각 1억 원씩만 면제되어 나머지 2억 원의 채무가 남는다. (민법 §419)
① 丁이 변제기에 甲을 상대로 채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② 乙이 丁에 대해 상계적상에 있는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상계…… ③ 丙이 채무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⑤ 丙이 丁의 위 채권(3억 원)을 유효하게 양수한 경우, 甲과 乙은 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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