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0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ㄴ.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되어 매도인이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목적물이 유치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더라도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ㄹ. 매매당사자가 건축을 위해 매매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의 하자에 해당하며,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ㄱ, ㄴ
ㄴ, ㄹ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타인 권리 매매에서 이전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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