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0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0.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전용실시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ㄷ.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ㄹ.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ㅁ.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ㅂ.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청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ㅅ. 지식재산처장은 재정을 받은 자가 재정을 받은 목적에 적합하도록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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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전용실시권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특허법 제100조 제3항)
① 0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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