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기호 등을 말하므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장식적인 이미지도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화상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순수하게 장식적인 이미지는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더라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2호의2)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 ②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③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④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변경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2조 · 2021.4.20.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