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보호법 제38조(디자인등록출원일의 인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아니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일은 디자인등록출원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로 인정되지 않는다.
디자인등록출원이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는 것은 지식재산처장의 재량사항이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절차보완서가 지식재산처장에게 도달한 날을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지식재산처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만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부적법한 출원으로 보아 반려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한글로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출원일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하므로 재량사항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8조 제1항 제4호·제2항)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아니……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명확하게 적혀있지……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⑤ 지식재산처장은 도면을 제출하도록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