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 특허요건으로서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인간의 질병을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ㄴ. 인체의 일부를 필수구성요소로 하여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수술방법
ㄷ. 기계적 방식으로 인체의 피부를 마사지하여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
ㄹ.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ㄱ, ㄷ, ㄹ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인정될 수 없다. 인간의 질병을 경감·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은 의료행위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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