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3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3. 특허법에 규정된 최고 벌금액수를 제일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의 순서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통역을 한 경우 그 통역인에 대한 벌금
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벌금
ㄷ.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에 그 방법이 특허 또는 특허출원된 것으로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ㄹ.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이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
ㅁ. 개인이 부정한 행위로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대한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에 대한 벌금
ㄱ - ㄴ - ㄷ - ㄹ - ㅁ
ㄴ - ㄷ - ㄱ - ㅁ - ㄹ
ㄴ - ㄹ - ㄷ - ㅁ - ㄱ
ㄹ - ㄴ - ㄱ - ㄷ - ㅁ
ㄹ - ㄴ - ㄷ - ㄱ - ㅁ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ㄹ 3억원. 종업원의 침해행위에 대한 법인의 양벌 벌금이 가장 높다. (특허법 제230조 제1호)
① ㄱ - ㄴ - ㄷ - ㄹ - ㅁ… ② ㄴ - ㄷ - ㄱ - ㅁ - ㄹ… ③ ㄴ - ㄹ - ㄷ - ㅁ - ㄱ… ④ ㄹ - ㄴ - ㄱ - ㄷ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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