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4.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JAMES DEAN”
ㄷ. 지정상품이 기계류인 출원상표 “KSB”
ㄹ. 지정상품을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하는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2NE1”
ㅁ. 공인노무사업, 법무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나홀로”
ㅂ. 지정상품을 서적으로 하는 출원상표 “관족법(觀足法)”
ㄱ, ㄷ
ㄴ, ㄷ
ㄱ, ㄹ, ㅁ
ㄴ, ㄹ, ㅂ
ㄷ, ㅁ, ㅂ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받을 수 없다.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은 대한민국의 훈장·포장·기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에 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호)
① ㄱ, ㄷ…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ㅂ… ⑤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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