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5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5.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출원시에 그 취지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 기간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무권리자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분할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특허출원에 대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출원서에 취지를 적고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보완수수료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자기의 행위로 공지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가 요구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②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③ 분할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④ 특허출원에 대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법령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와 정오 판정의 근거는 앱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