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5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그 기간은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이 아니라 그 송달로 결정·심결이 있는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특허법 제180조 제2항)
②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 ③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 ④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 ⑤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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