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3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10년씩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표권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1상표 1출원(제38조), 절차의 보정(제39조) 등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따른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의 보정에 관하여는 절차의 보정 규정이 준용된다. (상표법 제88조 제1항)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10년씩 갱신……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④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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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현행 조문 문언으로 정비
변경 근거
상표법 제84조 제2항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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