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심사관은 직권보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6조 제1항)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 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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