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 ③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 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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