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5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5. 특허권 A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이 2023. 1. 27. 오전 0시 확정(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되지 않음)되었고, 특허권자 甲은 2023. 2. 6. 재심사유를 알게 되었으며,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특허무효심결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은 2023. 2. 13.이다. 甲은 확정된 무효심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려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모든 일자는 공휴일이 아닌 것으로 하며, 아래 각 지문은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
ㄱ. 甲은 2026. 1. 27.이 경과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ㄴ. 甲은 2023. 3. 8.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재심사유가 2023. 2. 2.에 생겼다면, 甲은 2026. 2. 2.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ㄹ.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甲은 2023. 3. 15.까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5번
정답 ①·②·③·④·⑤복수정답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공식 발표 정답은 ②(ㄱ·ㄴ·ㄹ)였으나, 문제 설정이 불명확하여 수험생에게 혼란을 주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거쳐 '모두 정답'으로 재처리되었다. ㄷ은 재심청구의 3년 제척기간만 이동시킬 뿐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라는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관계를 무시하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다툼의 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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