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6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6.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또는 그 재심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 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 추가신청은 허용된다.
ㄷ. 특허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서 특허권자는 원고가 된다.
ㄹ.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취소결정·심판·재심사건의 당사자, 참가인 그 외 심결에 의하여 자기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옳다. 특허취소결정, 결정계 심판의 심결 및 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지식재산처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87조 본문)
①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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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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