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40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40.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자국 지식재산처(수리관청)을 통하여 간접 출원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흠결을 이유로 국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면 지정국 관청은 국제등록의 방식요건 위반을 들어 국제등록 보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을 요구하지 않는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절차가 없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도 자기지정이 가능하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디자인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의 절차이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식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173조, 제175조)
② 국제사무국은 오로지 방식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의 실체적인 요건흠결을…… ③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④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달리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 ⑤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과 마찬가지로 헤이그협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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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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