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ㄴ.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ㄷ.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ㄹ.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ㄷ, ㄹ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7.3.29, 2004다31302).
① ㄱ, ㄴ…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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