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허가에 갈음하는 심판을 받을 수 있으며(민법 §13④), 동의 없이 행위하였다고 하여 한정후견인이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정답.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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