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후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동의가 없으면 피한정후견인의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한정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언제나…… ③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 ④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가 취소할 수 없는 범위에 속하는 법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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