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도 그주택의 종물이다.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도 종물이다.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종물이 되려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에 계속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단순히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민법 §100①) — 정답.
① 주택에 부속하여 지어진 연탄창고는 그 주택에서 떨어져 지어진 것일지라…… ②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상호…… ④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⑤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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