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 비법인사단인 A종중과 그 대표자 甲, 그리고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乙에게 한 A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乙의 대행행위는 A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ㄴ. 비법인사단은 자연인과 달리 명예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A의 명예를훼손한 乙에 대하여 A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ㄷ.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것이 아님을 乙이 알았다면, 乙은 A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ㄹ. 甲의 불법행위로 乙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된다면,A는 乙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ㄱ, ㄴ
ㄷ, ㄹ
ㄱ, ㄴ, ㄹ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이나 규약에서 포괄적 대리·위임을 허용하지 않는 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대표자의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대행행위는 A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⑤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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