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ㄱ.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를 보증한경우에는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ㄴ.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사건의은폐·조작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ㄷ.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알았던 경우에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증명하여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다.
ㄹ. 재산권의 거래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알고 있는 때에도 여전히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ㅁ.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