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는 사단 자체여야 하며, 구성원 개인은 비록 대표자이거나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당사자가 될 수 없다(대판 2005.9.15,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 정답.
②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경우에는 합유로…… ③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면 그 사단은 바로 소멸하여…… ④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는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규약에 의해서라도 양도나 상속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