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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6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6. 甲의 대리인 乙은 계약의 체결과 취소 등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甲의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甲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ㄷ. 丙이 乙을 기망한 경우, 乙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6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대리인 乙이 丙을 기망한 경우, 이는 상대방(대리인)의 사기이므로 丙은 민법 §110①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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