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
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ㄷ.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도록 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행위는 신의칙상허용되지 않는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준수 원칙(pacta sunt servanda)의 예외에 해당한다. (대판 2007.3.29, 2004다31302)
① ㄱ…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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