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Answer

① 민법상 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Answer

③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Answer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대항하지못한다.

Answer

⑤ 청산종결의 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