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甲이 乙에 대한 A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A채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발생원인도 甲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②
A채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A채권이 될 수 있다.
④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항변할수 없다.
⑤
丙은 甲에 대하여 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여 A채권의 인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A채권)의 존재는 甲이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 발생원인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이다.
② A채권은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어도 된다.… ③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이행청구권도 A채권이 될 수 있다.… ④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A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 ⑤ 丙은 甲에 대하여 A채권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