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 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ㄷ.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가정법원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정해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ㄹ.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한다(민법 §9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대상이므로(민법 §12①), 요건과 후견유형이 어긋나 틀렸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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