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고지소유자가 농업용 여수(餘水)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저지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에 언(堰)을 접촉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한 대안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분할로 인하여 공로(公路)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하는 경우,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민법 §220②) 분할로 인한 통행권은 무상이다.
① 토지소유자는 일정한 경우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②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④ 고지소유자가 농업용 여수(餘水)를 소통하기 위하여 저지에 물을 통과하…… ⑤ 수류지(水流地)의 소유자가 대안(對岸)에 언(堰)을 접촉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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