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이자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 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되어 독립한 채권이 되므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원본채권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①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 ②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④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⑤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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