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공작물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는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만 책임을 지고, 점유자와 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민법 §758①)
② 수급인이 도급받은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급인에…… ③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④ 타인의 불법행위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경험칙상…… 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사죄광고를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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