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9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9. 甲 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甲으로부터 수여받은 乙은 甲의 대리인임을 현명하고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丙과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무경험은 甲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乙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매매대금채무는 소멸한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을 가진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궁박·경솔·무경험은 대리인(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10.22, 2002다38927). 본인(甲) 기준이 아니다.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 ② 乙이 미성년자인 경우, 甲은 乙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매…… ④ 乙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甲에게 이를 아직 전달하지…… ⑤ 甲이 乙에게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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