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 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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