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추인이 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행청구를 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나(민법 §144①), 이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144②).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제3자에……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의를 보…… 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추인한 경우, 그 법률……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