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이 있으면 판례 에따름)
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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