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
질권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뿐 아니라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담보한다.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 없이도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친다.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권의 채무자와 상계합의를 하였다면 질권자는 그 입질채권의 채무자에게 자신의 질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에는 질권자의 동의를 요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질권은 원본·이자·위약금·질권실행비용·질물보존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민법 §334).
① 질권설정을 위한 인도는 현실의 인도에 한하지 않고 점유개정의 방법에…… ③ 담보가 없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 ④ 채권질권 설정 후 채권질권설정자인 채권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입질채…… ⑤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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