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8.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시에 확정된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④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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