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한다.
ㄴ.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ㄷ.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ㄱ, ㄴ
ㄱ, ㄴ, ㄷ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소비대차는 차주가 반드시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대물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민법 §605). '현실의 수수가 있거나 그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야만 성립'한다는 것은 너무 엄격하여 틀렸다.
① ㄱ… ② ㄴ… ④ ㄱ, ㄴ…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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