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따름)
8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재산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청산된다.
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은 그 업무집 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잔류 조합원이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된다. 다만 탈퇴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진다. '조합이 해산된다'는 것은 틀렸다.
② 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 ③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 ④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 ⑤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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