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이행지체 중에 과실없이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그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하여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고 새로 이행기가 지나면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가…… ②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지분적 이자채권도 함께…… ③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배상의 경우 채권자는 자신의 손해를 증명…… ⑤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그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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