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7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7.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전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확보하고 있다면, 그 채무의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지 못한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되었다면 취소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배당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취소채권자는 수익자가 취득한 근저당권에 배당된 배당금을 가압류한 수익자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는 먼저 압류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①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채권전액에 대한 우…… ③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④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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