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채무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처분권제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압류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다 — 조합 탈퇴권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닌 재산적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결 2007. 11. 30. 2005마1130)
①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채권의…… ②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임차권……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후 이를 채무…… ⑤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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