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④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⑤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③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 ④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 ⑤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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