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잔액만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잔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이행인수인 사이의 내부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③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그가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더…… ④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진…… ⑤ 채무가 인수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물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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