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2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2. 채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자 아닌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된 금전은 원본에충당된다.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충당을 지정하지 않고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무에 먼저 충당된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에의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피용자의 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가 자신에게 고의가 없다고 하여 피해자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계가 금지된다(민법 §496). 피용자의 고의에 의해 사용자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채권은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 상계금지 대상이 된다.
① 채무자가 채무액 일부를 지급하면서 이자 아닌 원본에 충당할 것을 지정…… ② 원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이자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③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