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소멸하더라도, 낙약자는 기본관계상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낙약자의 항변은 기본관계에서만 가능하고, 대가관계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낙약자에게 대항사유가 되지 않는다.
①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④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 ⑤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계약(기본관계)이 무효가 된 경우, 낙약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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