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할 경우, 신의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물상보증인이 되는 것은 자신의 결정이며, 채권자에게 그러한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사적자치 원칙에 반한다.
②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함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③ 숙박업자는 투숙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넘어서 고객의…… ④ 사적 자치의 영역을 넘어 공공질서를 위하여 공익적 요구를 선행시켜야…… ⑤ 어떤 법률관계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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