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 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이사인 대표이사 甲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乙에게포괄적으로 위임하여 乙이 실질적으로 A의 대표자로서 행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서 행한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ㄴ. 乙이 A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丙은 A에게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 A의 사무를 처리하다가 丁에게 손해를입힌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 부정된다.
ㄹ. 甲이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는행위이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대표이사가 대표자 권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그 위임 자체가 무효이다. 따라서 乙의 행위 효력이 A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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